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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려고 하시나요? 단 하나의 실수로 소중한 사건이 무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법적 대응의 첫걸음, 고소장은 제대로 써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형사 고소장을 정확히, 실수 없이 작성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고소장 쓰는 방법 보기 전에 밑의 양식을 다운로드해주세요
고소장이란 무엇인가?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를 요청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사건은 공식 수사 단계에 들어가며, 고소인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통보를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권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고소는 단순한 통보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가진 조치입니다.
신고, 고소, 고발의 차이
일반적으로 ‘경찰에 알리는 것’을 모두 신고라고 부르지만,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신고’는 단순히 112 등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수사 개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고소’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문서로 정식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이며,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수사 착수와 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주로 기관이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이 활용합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
형사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다음의 핵심 요소를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문서 내 표현은 최대한 사실 기반으로 작성하고, 감정 표현이나 과장된 단어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 항목 | 구체적인 설명 |
|---|---|
| 고소인 인적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본인의 신상 정보 |
| 피고소인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모를 경우 외모, 말투, 복장 등의 묘사로 대체 가능 |
| 고소죄명 | 모욕죄, 사기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해당 범죄의 죄명 |
| 범죄사실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 고소이유 | 고소 동기와 피해 경위, 정황 및 증거자료 요약 |
작성 시 주의할 점
고소장은 단순한 주장서가 아닙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표현이나, 감정적으로 과장된 표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문난 사기꾼’, ‘사회악’ 등의 주관적이고 근거 없는 표현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은 피해를 명확히 드러내야 하며,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고소장의 객관성과 논리성, 구성력을 보고 고소장의 신뢰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소 절차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고소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구술의 경우 경찰이 진술을 받아 조서를 작성합니다.
고소장은 가해자의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단, 가해자 거주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본인이 편리한 경찰서로 제출해도 접수됩니다.
고소 접수 이후의 절차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합니다.
먼저 고소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과정이 진행되며, 이는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때 고소인은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며, 진술과 서면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 시 긴장하거나 두려움이 클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 변호사 등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와 함께 진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가명 처리 요청도 가능하므로, 인권 보호 측면에서의 배려 역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조언
고소장은 단지 형식을 갖춘 문서가 아닙니다. 수사의 시발점이며, 나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법적 용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표현 방식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대한 육하원칙에 충실하고, 주관적인 감정은 배제하며,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초안을 검토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형사고소장의 기본과 작성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고소장 양식과 작성법을 확인해 보세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