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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요건 법적 대응

두유워닛 2025. 6. 7. 17:16

요즘 같은 시대에 단 한 마디의 말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의 무심코 한 말이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글을 통해 모욕죄의 정확한 의미와 성립 요건, 사례,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모욕죄란 무엇인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는 단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공개된 장소, 다수가 참여한 SNS, 커뮤니티 글 등에서 타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명예훼손죄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진위 여부가 중심이라면, 모욕죄는 상대의 인격에 대한 경멸의 표현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사기꾼이야”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크고, “너는 진짜 멍청하다”는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3대 성립 요건

모욕죄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모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요건	설명
1. 경멸적 표현	상대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비하, 욕설, 조롱 등
2. 특정성	누구를 대상으로 말했는지가 분명해야 함
3. 공연성	제3자가 인식하거나 볼 수 있는 환경에서의 발언이어야 함

이 세 가지는 법원이 판단 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이기도 하며, 모두 충족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사례로 보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사례 1: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저 XX는 회사에 필요 없어.”
이 경우, 발언의 내용은 경멸적이며, 피해자는 특정되어 있고, 다수가 있는 채팅방이라 공연성도 충족됩니다. 성립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사례 2: 친구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야, 진짜 멍청하네.”
이 상황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단, CCTV나 녹음기 등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커뮤니티 게시판에 “김○○은 진짜 쓰레기야.”
온라인 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확실합니다. 명백한 경멸 표현이며, 특정성도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공연성의 판단 기준

공연성은 ‘제3자가 볼 수 있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아래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SNS 게시글, 댓글
카카오톡 단체방
회의실, 거리 등 공개된 장소
블로그나 커뮤니티 포스트

반대로 집 안에서 단둘이 한 말, 전화 통화 내용 중 비공개 발언 등은 공연성이 불충분하여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제3자가 있었거나, 녹음 또는 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입니다.

구분	모욕죄	명예훼손죄
핵심요소	경멸 표현	사실 여부
성립 요건	공연성, 특정성, 모욕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
사례	“진짜 바보야”	“작년에 사기쳤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