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 보는 방법

두유워닛 2025. 6. 6. 02:54

양육비 협의, 머리 아프고 감정까지 상하는 문제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기준표만 잘 이해해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설명으로, 당신이 꼭 챙겨야 할 양육비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신중해야 되는 이혼, 조금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 양육비 기준표가 필요한가요?

이혼 후 가장 큰 갈등 요인 중 하나는 ‘양육비’입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따라 자녀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부부 간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만 의존했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하게 되었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많은 판결과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5년 개정 기준표는 시대 변화와 생활비 현실을 반영하여 새롭게 구성되었고,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양육비 기준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표는 매우 직관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축은 ‘부모의 월 합산 소득’,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입니다.
두 요소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해당 월 양육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만 원이고 자녀가 11세라면,
표에서 해당 지점을 찾아보면 1,630,000원이 표준 양육비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보정 요소가 더해지면 실제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이처럼 표 하나만 봐도 어느 정도 기준선이 잡히기 때문에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조정할 때 훨씬 덜 막막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표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표는 말 그대로 ‘기준’ 일뿐,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자녀의 상황, 가정의 여건, 교육비, 치료비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지병이 있어 치료비가 많이 든다면?
이 기준표 금액에 가산 요소를 반영해 더 높은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예체능 등 과외가 많아 평균 이상 교육비가 지출된다면,
역시 양육비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법원에 증명하거나 협의에서 주장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준표만 보고 ‘이 금액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준표 예시 (단위: 원)

합산 소득(만원)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500	1,050,000	1,100,000	1,150,000	1,200,000	1,250,000	1,300,000
700	1,400,000	1,460,000	1,500,000	1,630,000	1,700,000	1,750,000
900	1,800,000	1,850,000	1,900,000	2,000,000	2,100,000	2,200,000